무상급식 실현방법 및 효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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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실현방법 및 효과에 대해.txt무상급식의 실현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친환경무상급식(학교급식 운동본부 배옥병 운영위원장이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교급식법 개정’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재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는 “안정적인 급식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전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전면 개정된 현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원칙에‘불가피한 사유’가 명시돼 있다. 이는 위탁급식학교의 교장들에게 직영전환 회피의 빌미를 주고 있다.
그가 제안하는 조례재개정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보육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의결 기구화 및 실질적 운영, 급식에 사용하는 재료의 생산·유통·공급관리 방안, 학부모 교사 학생 생산자 급식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부수적으로는 학교급식 시스템에서 지역농산물 연계를 통한 친환경 직거래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각 시도 조례안이 통과되서 시도 예산이 편성되면 가능한데 각 지방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어떤곳은 되고 어떤곳은 실행 안돼는 경우가 생길것 같다.
학교급식을 전면 무상으로 할 것이냐, 일부 무상으로 할 것이냐를 정하기에 앞서 우선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학교급식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장래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기 위한 보편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수단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급식의 폭이나 급식방법 및 급식의 질의 결정에는 국가가 우선 지향해야할 주요정책의 시행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더불어 다수 국민의 합의에 따라 보편, 타당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급식의 폭은 결국 국가의 재정능력 즉 국민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시행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선거철에 표를 의식하고 학교급식을 의무교육과 관련시켜 전면실시를 정책정강으로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기본정책인 교육정책과 학교급 식수단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억지이다. 국민도 여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급식방법에 있어서 학생 간에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재정부담능력이 없어 일부 학생에게만 무상급식하는 방법은 정책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 중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실시하면 같은 학교안에서 빈·부학생이 구별되어 비교육적이 될 우려가 있다. 학교급식을 한다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전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학교의 급식방법으로 급식표를 가난한 학생은 학교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부자학생은 부모가 구입한 동일한 급식표를 이용하게 하여 전체 학생에게 적용함으로써 학교 안에서 차별을 모르게 하는 방법을 원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급식비와 관련한 새로운 세제도입이 필요없는 장점이 있다. 급식조달방법에 있어서 외부에서 구입할 것인가, 또는 학교별로 직영할 것인가는 먼저 학교, 학부모, 학생 등의 합의가 바람직 하다.
무상급식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학생들의 의식이다. 학교급식은 공짜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무상급여는 스스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해 왔다. 생활능력이 충분한 가정의 학생까지 무상 급식을 지급하게 되면 국민의 자주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훼손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급식의 폭이나, 방법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급식의 질, 즉 급식수준은 학교급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장래 국가의 주인이 될 학생들을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양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영양과 위생은 물론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맛도 고려되어야 한다. 행여 급식내용과 수준이 좋지 않아 도시락을 별도로 준비하는 사례가 일어나서는 아니된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집단,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입, 조리, 영양분석 등이 계속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하나인 점을 인식한다면 학교급식도 교육정책 중의 하나로서 여·야 모두 정치적 선전목적을 떠나 신중하고 깊이있게 검토한 후 국민청문(國民聽問)의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여·야 모두의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의 구현이라고 본다.